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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허가 vs 건축 신고
구분 |
건축허가 |
건축신고 |
|
도시 지역, 준도시 지역 |
100㎡(30평) 이상 |
100㎡(30평) 미만 |
|
기타지역 |
200㎡(60평)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경우 |
200㎡(60평) 미만 |
<= 여기에 해당 |
1. 건축신고서류 작성
땅의지목이 대지일 경우
구비서류
• 토지 등기부등본
• 건축신고 신청서
•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
•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서(오수관이 하수 종말 처리장 연결이 안된 지역일 경우)
• 건축신고도면(옥천군 아름다운 주택모델 설계도 참조)
땅의 지목이 대지가 아닐 경우
• 개발행위 허가신청(필요시) 지목이 대지가 아닌 땅에서 필요 지목이“전”이나 “답”이면 개발행위 신청과 농지 전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,지목이 “임”이면 개발 행위 신청과 산지 전용 신고(허가)를 받아야 합니다.
• 개발행위신고는 토목설계사무실에 의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2. 건축행정시스템 "세움터" 인터넷 접수 및 관할부서 협의
관계법령에 의한 협의
• 오수 정화조 설치 신고
• 배수 설비 설치 신고
• 도로 점용 허가(필요시)
3. 착공신고
• 착공신고서
• 시공자 자격증 사본(시공자와 계약에 의해 공사를 할때) 첨부
• 공사전 측량
4. 공사시공
공사시행방법
• 건축주 직접 건축시공
• 시공자(시공사)와 계약에 의한 공사시공
5. 사용검사신청
• 형황 측량도(필요시)
• 사용 승인 신청서
• 정화조 준공 필증
• 건축물 사용승인내역
•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카드(주차장 완공사진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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